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5.(월)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6. 1.

나. 제 안 자: 신은호 의원 외 24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6. 2.

라. 상정일자: 제263회(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6.15. 상정․의결)

❍ 제안설명: 신은호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인천광역시 관련 조례의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으며, 간판부착 기준 완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개정 추진

나. 주요골자

❍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 간판 부착 기준 완화

(안 제5조제2항제2호가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벽면 이용 간판의 기준, 제4조제1항제1호에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0조제2항에 시행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요약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ㆍ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ㆍ설치하여 건물 등의 벽면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ㆍ도형 등을 이용하여 건물 등의 벽면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등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 표시하느 광고물

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의 차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시행령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요약

①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것

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요약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 본 개정조례안은 건물 벽면을 이용한 타사광고를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6층 이상’을 ‘4층 이상’으로 조정하고 건물 앞 벽면까지 허용하는 사항으로

❍ 시행령에서 타사광고 표시에 대해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를 현행 시행령에 맞추어 조례안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시행 2011. 10. 10.]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일부개정]

❍ 다만, 타사광고를 건물의 앞 벽면까지 허용할 경우 타사광고로 인해 해당건물에 방문하는 이용자들이 발생하는 등 혼선의 문제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변경된 기준을 시민들에게 충분히 안내하고 홍보하여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박정숙 위원 >

❍ 조도에 대한 부분은 없는지?

⇒(주택녹지국장)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에 따라 허용기준에 적합해야 광고물 허가를 내주고 있음.

< 백종빈 위원 >

❍ 주민의 요구가 반영된 것인지?

⇒(신은호 위원) 시행령 개정에 따라 4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고 시민의 요구도 있었음.

< 김종인 위원장 >

❍ 제주도는 3층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가능한 것인지?

⇒(주택녹지국장) 특수한 사례로 보임.

5. 토론요지

가. 찬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6층이상”을 “4층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생 략)	제5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항제2호ㆍ제4항제2호에 따른 간판이 표시되지 아니한 벽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 설치되는 하나의 간판	2. 제4항제2호----------------------------------------------------------------------------------------
가. 건물 6층이상 15층 이하에 설치하되, 면적은 225제곱미터 이내여야 하며, 세로는 그 건물 높이의 2분의1 이내여야 한다.	가. -- 4층 이상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